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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기업 선진화 아닌 '후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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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기업 선진화 아닌 '후진화'"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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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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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정부 발표는 공기업의 선진화가 아닌 공기업 후진화"라고 혹평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목적도 방향도 절차도 투명하지 못한 후퇴"라며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시키는 의도를 풍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300여 개가 선진화의 대상이라고 정부가 언론에 흘려왔지만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겨우 40여 개"라며 "그 중 공적 자금이 투입된 12개와 기능조정 등 에 불과한 것 12개를 제외하면 실질적 개혁 대상은 10개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과 검찰을 통해 요란하게 비리와 비효율을 외쳐왔던 기관들이 1차 대상에 거의 포함하지 않은 것도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공기업 개혁, 선진화를 내걸면서 공기업 사장들을 낙하산으로 임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비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하고 △선정 절차와 방법이 문제이며 △주무기관이 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방만한 경영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찬성"이라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것은 낙하산 인사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함에도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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