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3차땐 민영화 중심 20여개 발표"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민영화를 중심으로 20여개 기관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40개 공공기관에 대해 통합, 폐지, 기능축소, 민영화 등의 2차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개발(R&D)사업을 관리하는 기관과 IT진흥기관 등을 중심으로 29개 기관은 통합된다.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 3개 기관은 폐지되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감정원 등 7개사는 기능이 조정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공항은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키로 했다.

다음은 배 차관과의 일문일답.

-3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은.
▶3차에 발표할 기관은 부처간의 협의가 덜 된 20여개 기관이다. 지분매각이나 민영화 관련 기관이 대부분이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 등이 검토 대상이다.


-3차 발표 이후에는.
▶1~3차에 걸쳐 발표되지 않은 200여개와 통폐합 기관 등에 대한 경영효율화 방안이 4차에 발표하게 될 것이다.

-민간 위탁도 효율화 방안에 포함되나.
▶인사관리 등 경영관리에 대한 부분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상수도 위탁이나 전기업무 위탁 등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이 없다.

-발전 자회사는 어떻게 되나.
▶논의중이다. 한국전력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경영효율화 등의 방법이 3차 내지 4차에서 발표하게 된다.

-통폐합과 기능조정시 인력조정은.
▶주무부처별로 인력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할 수 있고 자연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다. 모회사가 있다면 흡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력 슬림화도 중요하지만 고용 안정도 중요하다.

-통폐합 CEO는 다시 뽑나.
▶통폐합될 경우 CEO는 자동적으로 해임될 것이다. 2개 기관을 통폐할 경우 CEO는 2명 중 1명이 되든지 제3의 인물이 되는지 등은 때에 따라 다르다.

-지방이전 문제는 없나
▶인터넷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정보사회진흥원, 학술진흥재단, 산업기술평가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노동교육원 등 10개 기관이 지방이전 된다.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소위 기관 스와핑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통폐합 방법은.
▶기능이 넘어가는 기관도 있고 완전 합병되는 곳도 있다.

-한국공항공사 자체의 민영화인가.
▶14개 지방공항 중 일부의 경영권을 매각하게 된다. 대상은 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선별할 것이다. 적자 공항이 될 수도, 흑자 공항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적자 공항의 경우 주변의 개발권 등과 함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