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장 두마리 토끼를 잡아라

OX퀴즈 하나. 나무를 많이 심으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은 'X'에 가깝다.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해서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산소를 내뿜고 탄소를 저장한다. 그러나 그 식물이 낙엽을 만들거나 죽어서 썩으면, 또 동물의 소화기관에서 소화되면 다시 탄소가 뿜어져 나온다. 결국 제로섬이다.


산업화는 불가피하게 에너지 사용 증가를 불러 왔다. 최근 100년 사이 전세계 인구가 16억명에서 61억명으로 4배 증가할 때 석유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사용은 10배 이상 늘었다.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 분석에 따르면 1972년에서 2004년 불과 30여년 사이 전세계 에너지 소비는 238EJ(Exajoule, 에너지 단위)에서 464EJ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하에 탄소 형태로 저장된 화석연료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에너지는 이렇게 얻어지지만 바로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 발생을 피할 수는 없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상위 20개국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고 배출량 자체도 11위에 올라 있어 감축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마나 온실가스를 감수하고라도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지구가 50억년 동안 축적해 온 자원을 인간은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 동안 상당 부분을 써버렸다. 원유 생산량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은 최근 국제유가를 배럴당 150달러 가까이 상승시키며 전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고유가 시대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해졌다.


해답은 있다. 에너지 발생 단계에서부터 화석연료가 아닌 바람과 햇빛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등 정보기술(IT)에 대한 자신감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탄생시키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국가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수립, 신성장동력 선정 등 대규모 정책 발굴이 이뤄지면서 그 청사진이 그려졌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11%로 늘리고 이를 수출 주력업종으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R&D 투자와 초기 시장 형성 지원을 한다는 것이 청사진의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 나타난 정부의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의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녹색 산업과 기술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녹색'을 국가브랜드화해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각인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성장(Green Growth)라는 말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2000년1월 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에서 작성한 국가별 환경지속성 지표(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를 다룬 기사의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가 2005년부터 회원국가들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담보하는 성장 정책 도입을 지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확산됐다.

그러나 기존의 이들 녹색성장의 개념은 자원 효율성과 관련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식 '녹색성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최근 '그린에너지' 8개를 포함해 총 22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보고한 신성장동력기획단은 "한국형 녹색성장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당면한 여건과 기존에 추진 중인 경제발전 전략 등에 맞게 변용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IT와 바이오기술(BT), 네트워크기술(NT)과 녹색기술(GT)의 융합과 녹색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 환경친화적인 세제 개편 등 경제·산업 측면에서 다양한 정부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절약형으로 교통, 건물, 도시, 국토를 개조하고 녹색 시민을 위한 녹색교육이 실시되는 등 사회 전분야에서 '녹색'이 보다 친근하게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