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축 서남부·동북부로 바뀐다

수도권의 개발축이 종전 경부축에서 서남부와 동북부로 전환된다.

현재 655만 가구인 수도권 가구 수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 급증으로 2020년에는 990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해양부는 8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광역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개발축을 경부축에서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존 계획에는 "서울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는 "기존의 경부축 중심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실현해야 한다"고 반영했다. 서남부권역은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포함돼 있으며, 동북부축에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배정됐다. 경기도는 기존 해제계획총량(104.230㎢)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24.001㎢와 작년 9월 정부의 추가해제 방침에 따라 추가 해제 가능한 31.269㎢를 합쳐 총 55.270㎢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서남부권역에 가장 많이 할당했다. 서남부권역은 20.172~25.289㎢를 할당받았으며 동북부권역은 12.509~15.613㎢를 받았다.

반면 남부권역(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은 7.856~8.854㎢를 받았으며 고양, 김포가 속한 서북부권역과 하남, 광주, 양평이 있는 동남부권역은 각각 4.348~6.968㎢, 4.131~5.801㎢를 받았다.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2.511㎢인 서울은 산업 및 물류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인천은 그린벨트(해제가능총량 3.435㎢)를 해제한 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 시설부지로 대부분 활용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별도로 해제하기로 한 그린벨트 80㎢의 경우 주택용지 30%, 공원녹지 20%, 도로 18%, 도시지원용지 15% 등으로 배분됐다.

수도권의 가구 수는 현재 655만 가구(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3.26인)이지만 핵가족화와 1인 가구 급증으로 2020년에는 가구당 2.64인까지 감소해 총 가구 수는 99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보급률 계획지표도 '주택종합계획(2013~2012)'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15%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