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위원장의 '복수노조·전임자 구하기'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문제다."(임태희 노동부 장관)
"노사발전 걸림돌로 선포하면 노동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추미애 환노위위원장·민주당 의원)

7일 노동부 국감에서는 내년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두고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민주당)과 임태희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의원들의 1차 질의가 끝날 때까지 올 하반기 최대 이슈인 복수노조·전임자 문제가 예상보다 '시들하게' 다뤄진 상황이었다.

이날 국감 이슈는 비정규직 문제(민주당)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한나라당)이었다.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시행 후 예상되는 보완책 준비를 주문한 정도였다.

이러자 추 위원장이 나섰다. 추 위원장은 2차 질의에 앞서 휴식을 갖기 직전 임 장관에게 국내에서 사측이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을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임 장관은 "노조의 재원에 한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간에 타협의 산물로 된 경우도 있다"며 "사측의 투명하지 못한 관행이 이런 점을 가중시킨 게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이러자 추 위원장은 "그렇다면 사측에서 투명하지 못한 관행으로, 힘의 논리에 끌려 인정해 준 것으로 보느냐"며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몰아붙였다.

추 위원장은 "노조는 기본적으로 약자를 위한,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에 태동 배경도 이런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각 나라는 각기 노사 문화가 있고 (전임자 임금 지급도)나름대로의 노사문화다, 이렇게 봐 주시면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임 장관의 주장도 '노조가 잘돼야 회사도 발전한다'며 공격했다.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노사발전의 걸림돌로 선포하고 어두운 관점으로 보면 노동정책을 제대로 이끌겠느냐"며 "기업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본다면 노동부 수장으로서는 결코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13년전 날치기로 법이 통과될 때 이미 신뢰가 깨졌다"며 "13년 전 이 법을 날치기한 당이 다시 정권을 잡고 노조를 무력화한다는 시각이 있는 한 결코 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와 전임자문제를 함께 묶어 놓은 것도 노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장관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균형의 문제로 (전임자 문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제는 고쳐야 한다"며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당당한 노동운동도 불가능하다"고 반격했다.

또 "노동부 고객은 일하는 근로자이지만 그렇다 해도 국제적으로 기준이 있다"며 "원칙이란 것을 공감한다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 국제적 기준이 다양한 각도에서 존중되기를 바란다, 한 각도에서만 보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 임 장관은 수차례 "13년간 미뤄온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장관은 "노사정위 논의를 지켜보고 있으며 원칙에 입각해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