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르네상스·주택정책 추궁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국토위)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주택정책, 지하철 9호선, 가든파이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예산 낭비, 부실시공, 사업 적자, 생태계 파괴 등 문제점을 잇따라 질타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무시한 주택정책, 안전대책이 부실한 지하철 9호선, 청계천 상인 재정착률 낮은 가든파이브 등도 도마에 올랐다.


◇"한강에 수천억 바쳤다"…한강르네상스 집중 추궁=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서울시가 여름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한강 공원의 침수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4대공원 특화사업에 2600억원을 투입했다"며 "뚝섬·여의도·난지지구는 2∼3년 주기로 침수되는데다 반포지구의 경우 올해만 4차례나 침수된 만큼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4대공원 특화사업의 공사기간이 무리하게 단축돼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여의도 등 4대 한강공원 특화사업은 당초 오는 11∼12월 준공예정이었지만 시의 독촉으로 지난달 앞당겨 개장했다"며 "내년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개장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기를 앞당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강 수상관광콜택시의 적자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강 수상택시가 총 15억1184만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며 "수상택시가 연 평균 8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주거 나 몰라라"…주택정책도 질타=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내년에만 재개발, 뉴타운 등으로 주택 약 10만가구가 사라져 심각한 전세난이 우려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시작한 뉴타운 사업을 오 시장이 서민안정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저소득층 대상인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절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2만2370가구 중 1만545가구(47.1%)에 비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입주 이후 영세민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입주 신청 당시 비영세민인 청약자가 10.2%나 됐다"고 주장했다.

노후불량 주택이 적은데도 재개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오 시장 취임 후 주택재개발구역(뉴타운 제외)으로 지정된 83곳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0% 미만인 곳이 13곳(16%)에 다한다"며 "이 중 홍제2구역과 당산2구역은 노후불량건물 비율이 30%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 등 기타 쟁점은=지하철 9호선의 운영방식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서울시가 경영 자율성을 이유로 9호선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급행열차와 일반열차간 안전거리 확보, 자동제어시스템과 종합관제실 연계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도 "역장과 역무실, 매표소, 현업사무소, 숙직이 없는 9호선의 5무(無) 제도로는 이용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하루 빨리 시민들의 안전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계천 상인의 재정착률이 저조한 가든파이브도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당초 이주대상자 6097명중 최초 분양시 신청 포기자가 1340명, 이후 계약 포기자가 3729명으로 늘어났다"며 "9월15일 현재 가든파이브에 재정착하는 상인은 1028명(16.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은평뉴타운 부실공사 의혹도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은 "올해말 준공되는 은평뉴타운 2지구 B공구에서 부실공사 현장이 다수 포착됐다"며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채 공정을 진행한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