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 과다책정 논란

인천대교 통행료가 55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전체 구간 21.4㎞ 중 민간자본이 투입된 구간이 12.4km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당 443원을 내는 셈이어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231원의 두배에 육박, 통행료 과다책정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를 오는 19일 오전 0시 정식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대교는 왕복 6차로에 총연장 21.4㎞이며 교량부분만 18㎞로 국내 최장교량이자 세계 6위 규모다.

인천대교는 국내 토목역사의 신기원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통행료 과다책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경차 2750원, 소형 5500원, 중형 9400원, 대형 1만220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소형을 기준으로 ㎞당 통행료는 257원으로 통행료가 74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231원과 크게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인천대교 전체 21.4㎞ 구간 중 실제 민간자본이 투입된 구간은 12.4km에 불과해 사실상 ㎞당 443원을 내는 셈이라는 점이다.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당초 인천대교 통행료를 6300원선에서 검토했지만 '비싼 통행료' 논란이 제기되자 해상교량 건설 등에 소요된 공사비와 장래 유지관리비용 등을 합산한 총비용을 기초로 5천5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비싼 통행료' 논란이 확산되자 사업자인 에이멕(AMEC)에 영종지구 미개발지를 제공하고 통행료를 1000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영종지구 미개발지의 개발이익으로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영종도 주민에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수정, 비싼 통행료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등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모든 교통인프라가 '비싼 통행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하는 모든 인프라를 민자로 추진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모든 인프라를 민자로 건설하다보니 통행료 책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다 통행량이 부족하더라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때문에 재정을 지원해줘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자사업 전문가는 "재정이 부족했다면 하나는 재정으로 건설해 통행료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다른 노선은 민자로 건설했다면 소비자들은 여건에 맞게 인프라를 선택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논란도 적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교통수요가 실시협약 당시 예측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재정 부담이 늘어나자 코레일이 인수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