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구전략 본격화 "내년 5% 성장"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비상조치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본격화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 3년차인 내년 경제성장률은 5% 내외로 전망했다. 일자리는 올해보다 20만개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계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대폭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는 당분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 경제운용방향'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경제의 현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의 60%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확장적 정책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한 한시적 위기대응조치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보증의 경우 만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되, 한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증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장기·고액 보증은 가산보증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감축한다.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예정대로 올해말로 종료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출구전략 중 남은 것은 금리인상 뿐"이라며 "경기 회복의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고 있어 조기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독 규제를 강화하고 레버리지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도 정비한다.

정부는 또 내년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확대로 잡고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의·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 문호를 확대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도 추진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 물가안정목표제를 3년 단위에서 매년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주요 생필품의 판매가격 정보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활용한 소액 서민보험 제도 신설,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제' 도입 등 저소득층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격 향상, 중장기 자유무역추진협정(FTA) 추진전략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세계경제 개선과 내수 회복으로 전기 대비 1% 내외의 성장흐름이 이어지면서 연간 5% 내외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는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4% 가량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1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