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인ㆍ허가, 137일에서 67일로 단축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 인ㆍ허가 기간이 137일에서 67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박봉규)이 25일부터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경기 포천, 안성, 충북 음성, 충남 아산, 구미산업단지, 하남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지경부와 산단공은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추가 기능을 보완해 10월에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장설립을 하려면 평균 50여 개의 법령이 관련되고 각종 행정 인ㆍ허가에 평균 137일이 소요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www.femis.go.kr)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게 이번 시스템이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은 △사전입지검토서비스 △모의공장설립서비스 △온라인 공장설립민원 신청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전입지검토서비스는 공장입지의 지적도, 위성지도, 용도지역 및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모의공장설립서비스는 공장설립 유형별 승인신청, 사업계획 작성, 구비서류 점검 기능과 그림그리기 기능이 있다. 민원신청서비스에서는 인허가 신청과 민원의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이용은 홈페이지(www.femis.go.kr)에 접속하면 된다. 이번 시스템으로 공장설립 민원접수, 민원심의 협의, 공장설립 승인과 통보 등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처리율은 2011년 말 30% 수준으로 예측됐다. 50% 수준이 되는 2013년에 민원인 입장에서 약 661억 3,000만 원, 정부는 10억 8,000만 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행정 인ㆍ허가 절차도 기존 137일에서 67일로 70일이 단축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약 1만㎡ 규모의 공장설립 인ㆍ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건당 평균 1,183만 원이 줄어든다.

박봉규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장설립 행정처리가 개선되고 기업편의가 확대되면서 행정 처리의 효율화가 기대된다”며 “창업 및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단공이 운영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전국 14곳에 설치, 공장설립 인ㆍ허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1997년 설치 이후 1만 7,076건의 공장설립 승인실적을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