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연휴후 국정운영 방향은?

'세종시 정국 타개' '친서민 행보 지속' '남북관계 개선'

이명박 대통령의 설 연휴이후 국정 운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기간 모처럼만에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정국 구상에 몰두했다. 오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구상하면서 연휴를 보낸 것.

이 대통령이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은 세종시다. 지난달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친박(박근혜)계와 야당의 반대 등으로 정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3일 특별연설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정치를 위한 세종시가 결코 아니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세종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발전안은 지식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 성과는 중부권은 물론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지역과 정파 차원의 이익을 떠난 국가 차원의 '백년 대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

이와 관련 청와대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세종시 찬성 여론이 높아졌다고 보고 '세종시 수정'을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갈 방침이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6일 끝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수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관련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 심사, 차관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달 말까지 후속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나 다음 달 초 세종시 관련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4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이 대통령은 설 특별연설에서 "환자는 회복기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며 "올해가 바로 그런 회복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친서민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도 주목된다. 북한이 화해 제스처와 무력시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