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할인율 인상,韓 "출구전략 영향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8일(현지시간) 재할인율을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동을 걸었다.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은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출구전략의 본격 가동이 한국 경제 및 출구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이 재할인율 인상에 나섰다고 해서 우리의 출구전략이 별로 달라질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미국 재할인율 인상 소식을 볼 때 미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른 국가의 동향도 일부 참고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스탠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이 출구전략을 앞당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압력 등 각종 거시 지표들을 보면서 경제 상황에 맞는 출구전략을 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재할인율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외국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증시나 채권시장에 소폭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은 한국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이 출구전략 쪽으로 한발 다가갈 경우 위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한국 증시 및 채권 시장 투자에 영향을 미쳐 일부는 자금 회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의 인식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준으로 재할인율을 인상했다고 받아들이면 별다른 혼란 없이 안정될 것이지만 섣부르다고 판단하면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 긴급 단기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이다.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은행들이 자금 빌리기가 어려워지게 돼 시중에서 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기준금리 역시 인상할 채비를 갖췄다는 의도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은 아직까지 '시기 상조'에 가깝다.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나름대로의 출구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시중에 풀었던 16조8000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수했고 외화자금 266억2000만달러를 전액 회수했다.

정부는 은행의 해외채권 발행분에 대한 지급보증 등 광의의 출구전략을 대부분 종료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도 올 상반기 끝낼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기존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되 하반기부터 한시대책을 모두 종료해 본격적 출구전략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마지막 남은 출구전략 카드인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시중 유동성이 증시, 부동산 등의 자산 버블을 키우고 가계 부채가 7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도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하예상외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은은 지난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2.0%로 12개월째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