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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참사 진압작전 정당"…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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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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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용산참사 유족들이 "위법한 진압작전을 지휘한 전 서울경찰청장, 전 서울경찰청 차장 등 경찰 간부와 실제 진압작전에 참석한 경찰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화물질을 뿌려놓은 상태에서 농성자들이 망루 안으로 화염병을 던질 것까지 경찰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차를 지원받았고, 계속적으로 망루에 물을 뿌리는 등 일반적 화재에 대비한 주의의무는 다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앞서 검찰은 용산참사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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