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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의 용산역세권' 해결사 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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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복 기자
  •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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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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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국토 "이제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발언… 출자사들 기대감

31조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이 사업자간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정부가 '해결사'로 나설 가능성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8.8 개각에서 유임 결정후 9일 첫 출근길에서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현재 표류 중인 용산역세권 사업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 부문의 수장인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양자가 협의 중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게 맞다"면서도 "상황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도울 필요를 느꼈다.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사업시행자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드림허브PFV) 이사회가 성과 없이 마무리 되며 사업 무산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코레일과 건설투자자들은 주요 재무·전략투자자가 내놓은 최종 중재안에 합의하지 못했고 코레일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이후 건설투자자와의 계약 해지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일단 코레일과 건설투자자 모두 정 장관의 발언을 대체적으로 반기는 모습이다. 출자기업 한 관계자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코레일이 지난해 9월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용산역세권개발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어 가능했다"며 "지금처럼 상황이 꼬인 상태에서 정부가 그저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출자사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사업은 민관 합동프로젝트이지만 사실상 '국가대표 랜드마크' 성격을 띄고 있어 사업 무산시 파장이 엄청나다"며 "그동안 뒷짐을 지던 정부가 직접 관심을 갖고 해법 모색에 나선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선 국토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법·제도 규제 완화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용적률과 기부채납비율 조정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면 상호간의 입장 조율이 수월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달 초 국토부는 문제 해결에 대해 고심한 흔적을 보였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것. 이 제정안의 핵심은 '건폐율·용적률 1.5배 상향, 토지매수대금용 토지상환채권 발행, 기반시설 설치비 및 이주대책사업비 등의 국가 직접 보조·융자' 등으로 용산역세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다.

그러나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용산역세권 사업은 기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포기하고 주민동의 및 인허가를 새로 받아야 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사업자 입장이다.

한 참여사 관계는 "사업 규모가 작은 '상암 DMC'의 경우에도 특별 조례가 있는데 31조원 규모의 용산 사업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계획 차원에서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직접 해결사 역할에 나서면서 그동안 뒷짐을 지던 서울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보완 요구에 대해 손사래쳐왔다.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에서다.

그러나 국토부가 직접 나설 경우 상황에 따라선 나름의 명분을 갖출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사업의 경우 좌초시 시장에 부정적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서울시도 '나몰라라'로 일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갈등 속에서도 사업자들의 추진 의지가 강한만큼 막판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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