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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애견진료도 부가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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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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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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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제개편]부가세 확대, 무도·자동차학원도 대상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시술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동물병원도 애견 등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23일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EU)이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등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한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 지방흡인술 등에 대해서는 부과세가 부과된다.

또 수의사도 애완동물을 진료한 데 대해 부가세를 내야한다. 종전에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정부는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부가세를 내게 하기로 했다. 다만 가축이나 수산동물을 진료할 경우는 면세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성인대상 영리학원도 부가세를 내야한다. 현재 인·허가, 등록 및 신고된 학교나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은 부가세가 면제돼왔다. 정부는 신규 세원 발굴 차원에서 공익목적의 교육이 아닌 영리학원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춰 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부가세를 내야 한다. 단, 평생교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학원법에 따른 무용학원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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