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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SDS 분식회계 고발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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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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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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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재판 당시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 박노빈, 최주현, 김인씨를 17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아들 이재용씨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편법 증여하고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발행해 두 회사에 각각 969억원과 15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특검의 기소 내용에 동의할 수 없지만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만큼을 회사에 지급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듬해 대법원은 에버랜드 사건을 무죄 판결하고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해 배임액은 227억원으로 확정됐다. 에버랜드와 SDS는 이 회장에게 2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281억원을 돌려줬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1심 재판 당시 에버랜드와 삼성SDS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두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개월 동안 회계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두 회사가 받은 이 회장의 돈을 확정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임액만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세부약정서를 작성했다"며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이행됐고 회계처리 과정에서도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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