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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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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화투판 잘못 키웠다간 '벌금폭탄' 맞는다
명절 때 친구나 친지 셋만 모이면 으레 벌어지는 화투판. 하지만 너무 '판'을 키웠다가는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은 도박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리지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간의 판례는 도박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간과 장소, 판돈의 크기,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도박으로 인한 이득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A씨 등 5명은 지난 3월 삼척시 사직동 한 주택에서 3점에 300원, 1점 추가때마다 1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5~6회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된 뒤 2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이 아닌 오락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 도박한 사람들은 친목계원이거나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사실, 점당 100원이었고, 현장에서 압수된 돈은 전부 합해 1만7400원에 불과한 점을, 고스톱을 친 횟수도 불과 5~6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박이 아닌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도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5명에 대해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끼리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약 50분에 걸쳐 10회 정도 고스톱을 친 점, 전체 판돈이 5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일시 오락에 불과해 위법성이 결여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비춰보면 명절 때 친척들과 함께 오락용으로 즐기는 화투놀이나 카드게임의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면 같은 화투를 이용하더라도 놀이의 성격에 따라 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속칭 '도리짓고땡'과 '섯다'가 대표적인 예.

도리짓고땡은 화투 20장을 사용해 선을 잡은 사람이 거는 금액에 나머지 사람이 그 금액에 맞춰 최고 금액을 걸고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게임이다.

C씨 등은 강원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식당에서 약 50회에 걸쳐 판돈 27만5900원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C씨 등의 직업, 도박에 제공된 재물의 액수 등에 비춰보면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며 C씨 등 4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섯다는 화투 20장을 사용해 2장씩 화투를 돌린 다음 각자 판돈을 걸고 화주 2장이 같은 숫자이거나 숫자를 더한 끗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도박이다.

특히 정해진 족보에 따라 결정된 승자에게 판돈을 모두 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판돈이 오갈 수 있다.

청주지법은 섯다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D씨에 대해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춰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2008년 10월 오후 6시40분께부터 1시간여동안 1판에 1000원에서 5000원의 판돈을 걸고 78만원 규모의 섯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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