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이익 10% 서민대출에 쓴다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은행 영업이익 10%를 서민에게 대출해주는 방안이 실행된다.

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각 은행의 전년도 영업이익 중 10%를 서민대출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달성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동규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날 홍준표 최고위원을 찾아 이 같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이익의 10%를 서민대출로 쓰는 안은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이 법안화를 주장해왔는데, 은행연합회가 은행 자율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홍 최고위원 측에 제시한 안에 따르면 신규 서민대출은 새로운 서민금융상품 도입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상품은 저신용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출한도는 2000만 원이다. 금리는 기존 서민대출인 햇살론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정상금리 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 발생하는 역마진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감수할 수 있다는 게 은행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홍 최고위원은 "은행이 경영위기를 겪을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정작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방패삼아 서민대출을 거절하고 있다"며 은행 영업이익 10%를 서민대출 재원으로 쓰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년 1조원 정도가 서민대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며 "서민대출 규모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위헌 소지가 있고 민간 은행에 서민대출을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런 방안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홍 최고위원 측이 법안화를 추진하자 결국 이를 수용한 내용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서민대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친서민 정책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별 은행에 맡겨두어야 하는 데 정치적 영역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