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확대가 능사는 아냐"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김지민 기자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의 '은행 영업이익 10% 서민대출에 할당' 방안에 대해 30일 은행권은 "서민 대출을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회수율이 저조할 경우 은행 자산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데다, 이를 우려한 은행들이 몸을 사리며 정작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 대출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출 받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며 "서민대출 확대가 해결책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과와 부작용 등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은행의 리테일 담당 고위 임원은 "추진을 강행한다면 하긴 하겠지만 받는 사람들의 모럴헤저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은 이미 다양한 서민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더구나 지난 7월 햇살론 출시로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 보증부대출이 중단되고 희망홀씨 신용대출도 인기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서민 및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 중에 있으며, 전체 원화대출금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8%에 달한다.

서민금융 역시 지난해 3월 도입한 홀씨대출을 통해 현재까지 약 35만명에 2조30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는 지난해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훨씬 넘는다는 설명이다.

대형은행인 C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서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비판이 많다"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은행들도 마침 서민대출 상품을 만들고 있어 10% 내에서 하겠다는 방안을 (연합회에서) 받아들인 거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