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FTA 교통정리 난항…골머리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둘러싼 이견으로 민주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간 의견이 교통정리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협상 신중론자'인 손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시 한 번 한미FTA특별위원회 재가동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한미FTA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FTA와 관련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미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던데 최고위에서 검토해 한미FTA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며 "구성과 내용을 보강해 본격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자"고 주문했다.

신중한 입장이기는 정세균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일방통행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이 정권이 밀어붙인 게 한미FTA"라며 "내 판단에 따르면 절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도,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협상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초기에 '재협상은 없다'고 발표해 놓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재협상에 응하려 하는데 이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며 "'선(先)대책 후(後)비준'에 열중해야지 지금 재협상에 응할 때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재협상파인 정동영 최고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천정배 최고위원이 나섰다. 천 최고위원은 "한미FTA 조항 중 우리나라의 뼈대를 무너뜨리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조항이 있다"며 "단순히 벽돌 한 장이 아니라 철골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익의 균형 이전에 심각한 문제인데 섬유를 가져오고 자동차를 내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국가의 공공정책에 대한 문제"라며 "당장 위 속에 음식이 들어온다고 간이나 쓸개를 떼어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