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제한 확대(종합)

중국이 하이테크 제품에 쓰이는 금속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고 나서면서 주요 수입국들에 비상이 걸렸다.

자원 고갈을 우려해 내년에도 수출 쿼터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관측되는 한편 일본에 이어 유럽과 미국에도 수출을 중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수출 쿼터 30% 감축"=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19일 상무부 관계자를 인용, 중국 정부가 내년도 희토류 수출 쿼터를 30%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희토류 소비 속도에선 15~20년이면 매장량이 고갈될 것"이라며 이같은 수출량 감축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발언을 상무부 관계자가 관영 언론을 통해 전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6일에도 희토류 고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약 40%까지 수출 쿼터를 낮춰왔으며 지난 7월에는 올해 수출을 전년 대비 40% 감축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미 올해 하반기 희토류 수출 규모는 7976톤으로 제한됐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72% 감소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우선 고갈을 우려한 자원 보호 목적을 앞세우고 있다. 한 상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도 수입국이 될 수 있다"며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차오닝 상무부 해외교역 담당은 "중국이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의 희토류 공급을 전담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으며 니켈 튜나 메탈페이지 경영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희토류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무기화·가격결정권 목적?= 반면 일각에서는 지난달 영토분쟁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이 충돌했을 때 벌어진 일처럼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산케이신문은 중국이 희토류를 중동의 석유처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자리매김 시켜 공급량이나 국제 가격 결정권을 쥐고 국제사회를 뒤흔들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총리까지 희토류 자원 확보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본은 앞으로 희토류 비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여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지어 이날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일본은 물론 구미에도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 오전부터 구미 수출이 중단됐다며 중국 세관 당국의 희토류 통관 중단으로 희토류가 항구에 묶여 있다고 전했다.

또 구미 국가들은 일본만큼 희토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국의 수출 중단은 각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소식에 미국 정부는 즉각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네페테리우스 맥퍼슨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NYT 보도에 나온 중국의 조치와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합당한지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