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30% 추가 감축할 것"

중국이 희토류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 희토류 수출 쿼터를 30% 추가 감축할 것이라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9일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관계자가 "희토류 개발이 현 속도대로 추진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희토류가 고갈될 것으로 본다"라며 수출 30% 추가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에도 상무부는 직접 희토류 고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실제 수출 추가감축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무부는 이날 현재의 추세라면 중국 희토류 매장량이 15~20년분 남았으며 그 이후에는 필요량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2700만톤으로 전세계의 알려진 희토류 매장량의 30% 가량이다. 이는 1996년 세계 매장량의 43%인 4300만톤을 차지하는 것에서 크게 감소한 결과다.

특히 수출 추가감축 시사발언이 관영언론을 통해 상무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실제 추가감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는 "차이나데일리는 관영언론으로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번 수출 감축 발언은 상무부를 통해 나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희토류 수출 감축에 민감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국제사회의 시선 때문에 추가 수출 감축에 중국이 과감히 나서는 것은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장판 중국 상무부 해외교역국 사무관은 "중국이 내년 희토류 수출을 30%까지 축소한다는 어떤 정책 내용도 들은 바 없다"라며 차이나데일리의 보도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미 올 하반기 수출량을 7976톤으로 제한했다. 올해 상반기에 2만2283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2만8417톤을 수출한 데 비하면 1/3~1/4로 수출량을 줄인 것이다.

중국이 하반기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당장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수입국의 희토류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오하타 아키히로 일본 무역상은 31개의 일본기업이 희토류 수입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의 배경에도 희토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실제 추가감축에 나설 경우 보호무역과 자원 무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