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에 가려진 아젠다 "세계경제질서 바꾼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환율전쟁' 이외에도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금융규제, 개발 등 굵직한 의제들이 논의된다.

'환율전쟁'이란 자극적인 소재에 가려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향후 경제위기 재발 방지와 위기후 세계경제질서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사적 흐름을 바꿀 매우 중요한 의제들이다.


특히 '코리아이니셔티브'로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아젠다는 한국 정부의 역량을 가늠할 중요한 이슈다.

'코리아이니셔티브'는 경제위기 재발 방지와 국가간 전염을 위해, 개발 아젠다는 신흥국들의 경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IMF 쿼터 개혁은 역동적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신흥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반영, 새로운 경제 질서를 상징한다. 금융규제도 위기를 일으킨 근본 원인인 금융 부실을 해결하자는 핵심 의제다.

◇韓 주도 글로벌 금융안전망 뜬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율로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큰 진전이 이뤄졌다.


지난 8월 31일 IMF가 이사회를 열고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 신설을 골자로 하는 IMF 대출제도 개선안을 도입키로 한 것.

일부 선진국들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이를 반대했지만 우리 정부가 위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 설득한 점이 받아들여졌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도 "한국이 합의를 주도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23일 오전 열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IMF 개혁' 세션에서 금융안전망은 IMF와 유럽안정기금,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등 지역 안전망과 연계 문제가 중점 논의된다. 이를 통해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IMF 쿼터 이전도 논의된다. G20은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주목하며 선진국의 IMF 쿼터(지분) 5%를 신흥국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서울 정상회의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쿼터 이전은 환율 못지않게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로 거론되는 만큼 반드시 진전이 있어야 한다.

◇ 금융 규제 무난한 합의 전망=금융규제 개혁은 무난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규제 개혁 세션에서는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주요 내용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은행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과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거시 건전성 규제와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 새로운 이슈를 G20 의제화 시킬지 검토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19~20일 서울에서 열린 BCBS 회의와 FSB 총회의 합의 사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추인할 가능성이 크다.

BCBS 회의와 FSB 총회에서 합의된 사항 가운데 가장 핵심은 금융회사의 지나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위기에 대비해 쌓아두는 자본의 양과 질을 높이는 이른바 '바젤Ⅲ'다.

현재 2%인 은행 보통주자본의 최저비율을 4.5%로 올리고 '기본자본'(Tirer1) 비율도 4%에서 6%로 상향 조정한다. 2.5%의 완충자본과 최대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도 요구된다.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율과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비율도 도입된다.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를 확대 재생산한 주범으로 지목되는 초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서는 추가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