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유통산업발전법(SSM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유럽연합(EU)이 최근 우리 정부에 강력한 반대 의사와 함께 압력을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지식경제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여야의 유통법·상생법 통과합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지난 20일 EU집행위원회와의 전화연락 중 한국에서 논의 중인 유통법, 상생법이 최종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안으로 간다면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본인들은(EU) 자숙하면서 (한국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 2010.10.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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