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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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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추진

머니투데이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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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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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에 조례·규칙 개정 협조 요청

이르면 내년부터 중·고입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정고시 수수료 무상화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중입 검정고시는 연 1회, 고입 검정고시는 연 2회 시행되고 있으며 응시 수수료는 시·도교육청 별로 2000원에서 최고 2만원에 이른다.

교과부는 중입, 고입 검정고시의 경우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하므로 응시료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고, 각 교육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환불, 인터넷 원서 접수, 응시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검정고시 제도 운영 개선안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수수료 징수는 각 시·도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조례·규칙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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