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중·고입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정고시 수수료 무상화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중입 검정고시는 연 1회, 고입 검정고시는 연 2회 시행되고 있으며 응시 수수료는 시·도교육청 별로 2000원에서 최고 2만원에 이른다.
교과부는 중입, 고입 검정고시의 경우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하므로 응시료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고, 각 교육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환불, 인터넷 원서 접수, 응시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검정고시 제도 운영 개선안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수수료 징수는 각 시·도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조례·규칙 변경이 필요하다.
- 2010.10.31 10:22
시·도교육청에 조례·규칙 개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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