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부자감세 철회 반대는 기득권·몰이해 때문"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31일 또 다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의 중도개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결코 좌절돼서는 안 된다"며 "감세논쟁은 계파 문제도 아니고 권력투쟁도 아닌 한나라당 재집권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자감세 철회 논란을 일축했던 당 지도부와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등을 겨냥해 "정부와 여당의 몇몇 고위인사들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권재창출의 주체로서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당의 입장에서 모든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자감세 논란에 대한 반대가 여당 내 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득권의 반발과 현상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연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는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면서 "이런 반발에 머뭇거리려면 애초부터 한나라당은 중도개혁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부자감세가 2013년 다음 정부부터 실시된다는 점을 들며 "감세 논쟁은 이 정부의 일이 아니라 다음 정부의 일이고, 현 정부에서 하지 않는 부자감세를 다음 정부에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부자감세를 실시하지 않는데, 다음 정권 때 감세 정책 때문에 한나라당이 굳이 나서서 표를 깎아먹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 최고위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정당과 하지 않겠다는 정당 중 누가 유리하겠느냐"고 물으며 "지금 감세론자들은 마치 다음 정부에서도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다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전히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감세 철회 주장이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감세를 도입했고, 정부와 당이 기본정책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두언 "부자감세 철회 반대는 기득권·몰이해 때문"

부자감세 논란 불러왔던 정두언,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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