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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부자감세 철회 반대는 기득권·몰이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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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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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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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논란 불러왔던 정두언,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주장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31일 또 다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의 중도개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결코 좌절돼서는 안 된다"며 "감세논쟁은 계파 문제도 아니고 권력투쟁도 아닌 한나라당 재집권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자감세 철회 논란을 일축했던 당 지도부와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등을 겨냥해 "정부와 여당의 몇몇 고위인사들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권재창출의 주체로서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당의 입장에서 모든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자감세 논란에 대한 반대가 여당 내 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득권의 반발과 현상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연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는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면서 "이런 반발에 머뭇거리려면 애초부터 한나라당은 중도개혁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부자감세가 2013년 다음 정부부터 실시된다는 점을 들며 "감세 논쟁은 이 정부의 일이 아니라 다음 정부의 일이고, 현 정부에서 하지 않는 부자감세를 다음 정부에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부자감세를 실시하지 않는데, 다음 정권 때 감세 정책 때문에 한나라당이 굳이 나서서 표를 깎아먹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 최고위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정당과 하지 않겠다는 정당 중 누가 유리하겠느냐"고 물으며 "지금 감세론자들은 마치 다음 정부에서도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다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전히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감세 철회 주장이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감세를 도입했고, 정부와 당이 기본정책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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