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부자감세' 논란…공방 격화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논란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 등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소세율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정당과 하지 않겠다는 정당 중 누가 유리하겠느냐"며 "부자감세 철회는 한나라당 재집권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기득권의 반발과 현상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부자감세가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들어 "현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 부자감세를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 정부 때 감세 정책 여부 때문에 현 정권이 비판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지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적어도 올해 이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리한 셈"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득세의 경우 모든 계층에 대해 2%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했고, 최고소득계층은 (세율 인하를) 내년 말까지 유예했다"며 "아직 해주지도 않았는데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냐"고 반박했다.


이어 "부자들에게 세율을 올려 해결하면 1, 2년은 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결국 경제성장을 떨어뜨려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형환 대변인 역시 "감세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고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고 근간"이라며 "일부에서 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자감세라고 발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내년 후반기에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양측 공방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종구 의원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의 큰 포인트는 경제성장 등을 감안해 세금이 어느 정도 거둬지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세 논의는 2012년 소득분에 대해 2013년에 과세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지금보다 2012년 총선 이후 구성된 의원들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부자감세를 일단 철회하고 다음 총선 이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최고위원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그는 "법인세는 계속해서 낮춰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수가 부족하다면 좀 더 걷을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