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십자포화…'김윤옥 몸통설'로 정국 경색

대통령부인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해양 연임 로비 연루설(說)' 파문으로 정국이 경색됐다. 청와대 정무수석·대변인의 파상공세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성토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다.

국회 차원의 자율적인 조치를 주문한 이 대통령,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제도적인 검토를 촉구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논란은 헌법의 영역으로 확장됐다.


한나라당은 파문의 진원지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에 제소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일 뿐"이라며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설'을 부각시키며 맞불을 놨다.

◇與 강기정 윤리위 제소=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해 온 한나라당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결의했다. "김 여사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정부·여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라는 판단에서다.

이례적으로 "시정잡배 보다 못한 허위 날조" "저열한 발언" "카더라 통신" 등 강성 발언을 쏟아낸 김무성 원내대표는 "더 비판하고 싶지만 입이 더러워질까봐 이 정도로 끝내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군현 의원은 "영부인과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3류 정치 시나리오"라고 비판했고, 조전혁 의원은 "근거 있는 사실이라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강 의원의 공식 사과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野 "의정활동 탄압"= 당·청의 총공세에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한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라는 논리로 맞섰다. 다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구속 감"이라는 청와대 반응을 두고 "청와대가 검찰이냐"고 받아치면서도 "정치권에서 영부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할 것"이라며 수위를 낮췄다.

이춘석 대변인은 "청와대 정무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으니 '강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의 맹공이더라"며 청와대가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설'에는 침묵하는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며 "조금이라도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르면 무조건 협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 처벌받지 않을 뿐 국회 내에는 처벌 조항이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등 조치를 취한다. 윤리위 제소 대상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