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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北급변사태, 南엔 악몽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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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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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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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2일 "이 정부는 (급변사태가) 흡수통일의 계기가 될 줄 단꿈을 꾸는 모양인데 대한민국에게 명백한 악몽"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가) 대놓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해 군사작전계획까지 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불안정 사태'라는 말이 처음으로 명기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 내부에서의 '급변사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의 급변사태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경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건 한반도를 뒤덮을 거대한 폭풍이 닥쳐오는 것"이라며 "전쟁의 폭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닥치고 나면 그 뒤에는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어지는 게 '급변사태'"라며 "미연에 방지해야 할 사태이고 와서는 안 될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긴급 사태가 어떻다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어느 경우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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