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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 1위 '비정규직 기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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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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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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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 조사…노동(43.8%) 건설(39.8%) 등 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규제로 현행 2년으로 규정된 '비정규직 기간제한'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과제'를 조사한 결과 '노동'(43.8%) 분야에 대한 개선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건설'(39.8%), '금융'(37.4%), '환경'(30.8%), '대기업정책'(29.4%), '토지공장입지'(2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도 현재 2년으로 규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폐지'에 대한 요구가 31.1%로 가장 많았고 '엄격한 정규직 해고요건'(26.1%), '파견근로자 대상 업무 제한'(18.6%), '외국인 근로자 인원 제한'(9.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 1위 '비정규직 기간제한'
건설 부문은 '분양가상한제 폐지'(35.9%)와 '주택담보 대출규제'(27.6%), '건설관련 부담금'(17.0%), '최저가낙찰제'(23.8%) 등 순으로 분석됐다. 금융 부문은 '부채비율 중심 금융산업 진입제한'(36.3%), '금융계열사 의결권행사 한도 제한'(28.1%), '벌금형에 따른 금융산업 진입 제한'(21.7%), '금융산업 상근감사 선임규제'(13.9%) 등 순이었다.

대기업정책 부문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36.0%),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계열사 공시제도'(27.8%), '지주회사 규제'(20.5%),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제'(15.7%) 등으로 조사됐다. 토지공장입지 부문은 '과도한 농지규제'(33.2%)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29.6%), '공장설립 건폐율·용적율 제한'(25.1%), '연접개발제한 규제'(12.1%) 순으로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남은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기존 해결과제는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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