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조화의 외국인 정책, 해외 자본·인재 불러모은다

- 출입국 심사 간소화…외국인 투자자 적극 유치
- 자문확인 시스템, 우범자 차단 '최소한 안전장치'
- '묻지마 국제결혼' 부작용 방지·외국인 정착 지원


출입국 정책이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리나라를 자본과 인재가 모이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방과 조화의 외국인 정책이 요구된다.


미국·독일·싱가폴 등의 국가는 이민정책을 통해 글로벌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잠재성장률 저하, 성장과 고용창출의 연계 약화, 내수시장 축소,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을 미래전략 차원에서 적극 유치해야 한다.

실제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13억 중국인을 위한 비자 발급을 대폭 간소화한 이후 중국인의 국내 씀씀이가 늘어나 관광 산업이 활성화하고 있다. 또 리조트와 같은 휴양시설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및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성과도 크다.

비자와 국적을 총괄하는 출입국 정책부터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위한 외국인 정책까지 적극적인 문호개방과 자본·인재 유치에 앞장서 온 석동현(50·사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만나 취임 이래 추진 중인 정책과 성과, 향후 구상을 들어봤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동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를 늘리기 위한 법무부의 정책과 현황을 설명해 주심시오.


▶우수 인재나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비자 간소화 조치를 동남아 등 다른 국가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다른 시·도까지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경제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 프랑스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폭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해 법무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내 체류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문화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내·외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열린 사회를 구현하고자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부 등 4개 부처가 2011년부터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표준 교육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지난 7월 한국으로 시집을 온 베트남 신부가 정신병력을 가진 한국인 남편에게 무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100쌍 중 11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비율이 80~90%에 달합니다.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는 남성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장애인, 혹은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외국인 신부도 척박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묻지마 결혼'을 하는 셈입니다.

베트남 신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뿐더러 한국의 이미지도 실추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국가 원수를 비롯한 30여 명의 세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테러 및 불법시위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제테러 용의자와 위명여권 사용자, 원정시위 전력자 등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9월1일부터 전국 22개 공항만에 외국인지문 확인시스템을 설치해 10월28일까지 총 133명의 신분세탁 외국인을 적발했습니다.

불법체류자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우범 외국인 관리를 강화해 잠재적 위험요소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전용심사대 지정·운영 등 정상회의 참가자에게 최상의 출입국 편의를 제공,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 지문확인시스템의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외국인 지문확인제도는 외국인범죄와 외국인 관련 각종 사고의 증가 및 점증하는 국제 테러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신원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확인이 인권침해며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17세 이상의 우리 국민도 주민등록 시 예외 없이 지문을 등록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 수단으로써 지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에 대한 지문채취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국내 불법체류자를 줄여나가기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서민층의 일자리를 잠식시키고 합법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교란시킵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적 약점을 악용한 일부 고용주의 임금체불과 부당 노동행위 등 인권침해도 야기됩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빚고 반한감정을 유발하는 등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2008~2012년)을 수립, 2008년 말 20만여 명이던 불법체류자를 현재 17만1000여명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단속에 대한 불법체류자의 저항도 큰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과잉진압을 둘러싼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단속반을 피해 도망을 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과잉진압의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 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출입국 할 수 있도록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크루즈 선박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수속을 개별 대면심사 방식에서 선박대리점 등을 통한 간접심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충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등 재한외국인의 정착 지원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