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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MF 쿼터 증가율 3위, 대표적 수혜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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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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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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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쿼터 53억달러→135억달러로 증가…신흥국 영향력 확대 계기

한국이 중국, 브라질에 이어 3번째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분율)가 많이 증가해 IMF 개혁의 대표적인 수혜 국가로 떠올랐다.

IMF 쿼터는 IMF 자본의 출자 할당액으로 경제규모, 외환보유액, 무역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IMF는 쿼터에 따라 자금의 이용한도, 특별인출권(SDR)의 분배, 투표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쿼터가 늘어날 수록 영향력이 확대된다.

IMF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6% 쿼터 이전 및 지배구조 세부 개혁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의 쿼터는 1.41%(18위)에서 1.8%(16위)로 0.3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중국(2.4%포인트), 브라질(0.53%포인트)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IMF가 쿼터를 100% 증액키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의 쿼터는 53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늘어난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0.83%포인트), 벨기에(-0.59%포인트), 독일(-0.52%포인트), 캐나다(-0.36%포인트) 등은 쿼터가 크게 감소했다.

다만 한국 경제가 고속성장기에서 안정기로 접어들에 따라 2014년으로 예정된 쿼터 개편에서는 비중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성장 속도가 터키 등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금이 가장 높은 쿼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1위인 미국의 쿼터는 17.67%에서 17.41%로 줄어들지만 비토(veto)권인 15%선은 유지했다. 2위 일본의 쿼터도 6.56%에서 6.46%로 감소했다. 반면 6위 중국은 4%에서 6.39%로 독일(6.11%→5.59%)과 프랑스(4.51%→4.23%), 영국(4.51%→4.23%)을 제치고 3위에 올라섰다.

인도는 11위(2.44%)에서 8위(2.75%), 러시아는 10위(2.49%)에서 9위(2.71%), 브라질도 14위(1.78%)에서 10위(2.32%)로 4계단 뛰어 브릭스(BRICs) 국가가 모두 10위권에 올라섰다.

이는 경주 회의에서 과소대표국 및 신흥개도국으로 6% 이상 쿼터를 이전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신흥국들의 역동적인 경제 성장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김용범 G20 국제금융시스템 개혁국장은 "신흥국 발언 및 대표권의 획기적 증대가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을 맡았을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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