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 요구 등 강경대응…국회 곳곳서 파행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이 8일 공동으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야당은 일단 이번 수사가 청와대의 이른바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사용 의혹과 검찰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한편 검찰권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야 5당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소속 의원 112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야 5당은 요구서에서 "△'대포폰 게이트'로 통칭되는 불법 민간인 사찰의혹과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이뤄진 검찰의 '그랜저 뇌물수수' 의혹, △기업인들한테 정기적 상납을 받는 등의 '스폰서 검사'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 5당은 조사 범위로 △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 일체 △컴퓨터 하드 디스크 훼손과 조사 포기, 청와대의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지급 의혹 일체 등을 적시했다. 야 5당은 여야 동수 20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야 5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노동조합 정치자금 관련 수사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귀남 법무장관 해임과 김준규 검찰총장 탄핵 소추도 제안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동의했지만 자유선진당이 "당 차원에서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 야 5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 국회의원 후원금 개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됐던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회의는 '청목회' 관련 압수수색 여파로 예산안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곳곳에서 정회·산회가 속출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자 11명 가운데 한나라당 신지호·유정현·이인기,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이 포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신지호 의원은 "이번 사태는 오만한 검찰 권력의 국회 유린 행위"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자의적으로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제약한다면 국회의 존립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정말 안타깝다 못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압수수색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실시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나는 물론이고 국무총리도 몰랐고 청와대도 몰랐다"며 "다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