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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일 '감세철회' 논의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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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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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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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오는 22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감세철회' 논란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조율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내 세금문제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당의 최종 방침을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상수 대표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소득세 부분은 최고세율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 이상의 새로운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하는 예정대로 감세하고, 최고소득 구간만 감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인 88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35%에서 33%로 세율이 인하되지만, 새롭게 신설되는 최고구간은 35%의 최고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안 대표는 감세안 철회 배경에 대해 "수입이 많은 고소득자에 대해선 소득세를 인하할 필요가 없고, 이를 서민과 중산층에게 쓰는 게 개혁적 중도보수"라고 말했다.

당 내 감세 논쟁을 촉발시킨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구간 감세는 2013년부터 하게 돼 있어, 사실상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고구간의 감세를 철회하고 있는 셈"이라며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감세 철회가 현 정권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상황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면 과잉충성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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