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개발원조 성과평가 국제콘퍼런스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5~16일 양일간 개발 원조의 효과성 제고와 합리적 공적개발원조(ODA) 성과 평가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키 위해 '경제 발전과 개발원조 성과평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콘퍼런스에서는 ODA 성과평가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 세계 각국에서 수행된 원조개발 성과 측정의 연구결과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국 사회 현실에 적합한 ODA 성과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세계 각국은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채택 이후 개도국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 원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성공적 경제 개발을 이뤄온 한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비노드 토마스 세계은행 독립평가그룹 단장은 주제 발표에서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는 프로젝트의 전략적 운영방항에 대한 시기적절한 조언 제공을 가능케 했다"며 "세계은행 독립평가그룹의 많은 활동이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곤잘로 에르난데스 멕시코 사회정책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정책 평가체제 제도화가 연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개선시켰다"며 "프로그램 운영, 입안 및 이행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했으며 최근에는 예산 결정에도 평가결과가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빅터 슈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개발원조 효과성 확보와 비정부기구(NGO)의 성과평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조공여국들이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개발영향평가(DIME)와 같은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NGO의 성과 평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세계은행 독립평가그룹 자문관은 "정부는 사회간접시설(SOC) 투자 여부 및 노선 설정시 중장기적인 국가산업발전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애 한다"며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역개발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리얼 피츠바인 세계은행 인적개발네트워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빈곤 가구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그들의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금전적 인센티브 시스템이 잘 설계된다면 최소한 일부의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