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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가계부채 폭탄' 터질라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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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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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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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제거방법으로 "금리정상화 DTI 유지 부동산연착륙" 등 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8일 내년도 한국경제 전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계부채를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 절대수준이 높고 대부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어서 금리인상시 소비둔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9일 현안 보고서를 통해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부채상환여력이 충분치 않아 가계의 부채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폭탄' 터질라= 한국 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인 '가계 부채' 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상환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153%를 나타냈다. 일본(135%)이나 미국(128%), 독일(9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가계가 금리인상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그동안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상반된 지표들이 나와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해 50bp(0.5%) 올랐고 내년에도 100bp(1.0%)이상 인상이 예상돼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어 선제적인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소득층 역시 금리상승의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도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선진국보다 양호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6월 말 가계부채는 877조7000억 원이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364조1000억 원이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금리 100bp 상승시 소득대비 추가 이자지급비율은 대출 규모 5000만 원~1억 원에서 1.5%포인트(7.9->9.4%) 1~2억 원대는 2.2%포인트(11.4%->13.6%) 2억 원 이상은 3.9%포인트(20.2->24.1%)로 분석됐다. 거액을 빌리는 고소득층일수록 금리상승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DTI 상한 유지, 부동산 연착륙 필요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해법으로 △금리인상 △부채상환비율(DTI ) 상한선 유지 △부동산시장 연착륙 등을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마이너스 실질금리 정상화를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상환능력 악화를 우려해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선제적인 가계 부채구조조정을 위해 금리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또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관리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물가가 상승할 경우 채무자의 실질 상환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물가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내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수도권 DTI의 상한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현욱 KDI 부장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외부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 감독당국은 내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 DTI 상한(40∼60%)을 다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통한 가계 부채 장기 구조조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중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구조조정)은 통상 6~8년 정도 지속됐고 초기 2~3년은 경제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등을 통해 실물과 금융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구성이나 연체율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단기·일시상환·변동금리부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로 유도해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충격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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