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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이 보험금 늑장지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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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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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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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험금지급시기 불명확한 37개 보험사 약관 등 시정요청

#L보험사의 '무배당OOO보험'에 가입한 50대 여성 강모씨는 올 초 급작스런 뇌출혈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고, 현재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강씨는 L사에 보험금 지급요청을 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앞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들은 정확한 기약 없이 보험금을 늑장지급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며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각사가 따르고 있는 금감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회사와 15개 손해보험회사 등 총 37개 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한은 보험사들이 임의로 결정하고, 고객들은 이를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순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자동차사고,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보험금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들이 사고 조사 등의 이유로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도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객은 보험사가 통보해올 때까지 보험금지급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를 이유로 3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만 돼있을 뿐, '보험금 지급예정일'과 보험사가 통지해야 할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아무 제한 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 자체도 제한이 없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돼 약관법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보험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한 상법의 취지에 맞게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금지급 관련내용이 고객에게 서면 통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해당 보험표준약관을 연말까지 시정할 것임을 공정위에 통보한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6종의 보험표준약관이 개정돼 37개 보험사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의 불공정성이 시정될 경우, 내년에는 동일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는 공제조합 약관까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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