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요금, 주요 10개국 중 3~5위로 싸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한국의 통신요금이 주요 10여개 국가 중 3~5위 정도로 싼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과 한국 이동전화 요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 중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3~5위, 시장환율로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의 요금부담 규모는 비교대상 10개국 평균 대비 PPP환율로는 68.6~87.8%, 시장환율로는 44.7~55.5% 수준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우선 비교대상 요금을 이동통신 음성요금으로 한정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데이터요금 등은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비교하기로 했다.

비교 대상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11개국으로 규모, IT산업 경쟁력, 이통시장 규모, 시장 경쟁 활성화 수준, 국민적 관심도 등이 고려돼 선정됐다.

비교 대상 사업자는 각국 1위 사업자이며 요금제는 후발요금제다. 요금비교방식은 실제 통화패턴을 적용해 OECD와 같은 최적 요금제를 비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최적 요금제 비교 방식은 주어진 통화량을 소비하는데 따른 지출을 최소화하는 요금상품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결과는 요금구조, 통화사용량, 서비스 품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다. 특히 협의회는 단순히 요금 수준이 아닌 서비스 품질 등 요금 외적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내찬 협의회 위원장은 "코리아 인덱스를 계기로 한국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넓어지고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무선인터넷, 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요금 수준까지 심층적인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앞으로 세미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코리아 인덱스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 기관과 교류해 요금국제 비교 모델 개선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