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중독방치'…집단소송 불씨키운다

< 앵커멘트 >
게임중독 심층기획 마지막 순섭니다. 게임업계가 청소년 게임중독을 방치하다가 소송의 불씨를 키운다는 지적인데요,

이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게임중독으로 인한 패륜범죄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민의 4%가 심각한 게임중독 상태이고, 이들이 게임을 하는 시간에 빌딩을 세웠다면 매주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48개나 지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게임중독은 사회적인 손실도 크지만 게임업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최근 엔씨소프트 (171,200원 ▼1,300 -0.75%)는 미국의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하루의 절반을 '리니지2' 게임에 허비하면서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3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한겁니다.

[인터뷰] 임상혁 /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게임회사가 이용자들의 게임중독을 알고도 방치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사회분위기가 게임중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국회에도 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에서 게임회사가 게임중독의 위법성 내지 폐해를 몰랐다고 말할 순 없을것 같구요."

실제로 게임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어른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게임업체들이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이라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게임업체가 중독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학생들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를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배득천 / 학생
"할 수 있어요. 컴퓨터 비밀번호는 하드 뜯어서 풀면되고 '셧다운'은 부모님 주민번호 아니까 따로 아이디 만들면 되고, 그런 식이죠"

업계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의지의 시험대인 게임문화재단 기금 출연규모는 목표액에 못미쳤습니다. 한해 수조원대 매출의 1%도 안되는 금액에도 인색합니다.

청소년 사용자가 많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는 학생들이 아이템 비용마련을 고민할 만큼 사행성의 부작용도 큽니다.

[인터뷰] 이규영/학생
"'아바타'를 안사면 사람들이 같이 게임을 안해줘요"

[인터뷰] 정익수/학생
"3만원 정도는 넘어가야 맞춰져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사행성도 청소년에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대책은 전무합니다. 학생들도 비웃는 반쪽짜리 '셧다운' 제도로 업계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규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