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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EU, 미국보다 엄격한 자동차 환경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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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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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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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산 자동차보다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미국보다 한국에 차를 많이 팔고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더 많이 팔리는 차에 더 많은 예외를 주면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유럽 차를 미국산과 같이 환경기준에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미국 자동차에 대해 환경기준을 19% 완화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리터(ℓ)당 17km, 온실가스(CO2) 배출기준을 km당 140g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EU과의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협상은 FTA와 별개"라며 "EU가 한미 FTA 결과를 보고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아직까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FTA 의회 비준과 관련 "EU의회가 한국 국회보다 빨리 가는 것 같다"며 "EU의회는 내년 1월이나 2월까지는 비준동의 문제를 끝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계속 표류해서 좌초하거나 난파하는 것보다 조기 발효하는 게 중장기적인 국익실현에 도움이 돼 추가협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추가협상 합의내용에 대한 문안작업을 마칠 것"이라며 "양국이 조만간 미국에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그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률안을 내년 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미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상반기내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먼저 발 빠르게 가면 우리 국회도 명분상 따라가기 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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