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자본유출입 대응체계 만드는 것 의미"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 방안, 외국인 채권 과세 부활,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최근 일련의 조치들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방안' 브리핑에서 "은행세 도입은 거시건전성 제고, 외화부채의 구조개선, 위기대응 능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종룡 차관과의 일문일답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부담 과정과 이중 과세 문제는?
▶부과대상 금액으로 파악한 것은 국내은행이 1100억불 그리고 외은지점이 670억불이다. 외은 지점의 경우에는 구조상 단기차입의 구조가 많다. 따라서 외은지점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국내은행에 비해서 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은지점이 국내은행에 비해서 외화부채나 혹은 즉 총 운용재원을 주로 외화로 조달한다는 점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한 구조를 가진 외은지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는 구조상의 특성상에 기인하는 것이지, 외은지점에 대해서 차별한다거나 혹은 외은지점에 대해서 규제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중과세와 관련, 법률적으로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는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담이 이중으로 생기는 것은 맞다. 이중부담의 문제를 앞으로 국제간에 어떻게 논의해 나가고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정부간, 혹은 다자간에 논의해야 한다.

-은행세 중장기로 확대키로 했다. 요율은 어느 정도 차등을 둘 것인가
▶장기 차입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검토를 많이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기 차입뿐만 아니라 장기차입도 해외에 지불의미가 있는 일종의 대외채무라고 판단된다. 한 나라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단기차입의 비중뿐만 아니라 전체 외채도 포함된다. 따라서 장기도 역시 일단은 부과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했다. 또 단기만 하고 장기를 안 할 경우에는 문턱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 예를 들면 365일 기준으로 해서 단기외채만 부과한다면 365일 플러스 며칠 더 얹어 이런 식으로 규제를 우회해 나갈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장기외채는 상대적으로 단기외채에 비해서 리스크 유발하는 요인이 적다. 따라서 부과요율은 차등화해서 부과할 예정이다. 단기는 20bp, 중기는 10bp, 장기는 5bp 정도의 요율을 부과한다고 예시돼 있는데 이 수준을 검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법이 언제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2월 국회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통상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 그러면 거꾸로 시산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상컨데 하반기 즉 7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다.

-내년에 법에 최고세율이 들어간 이후에 환율변동성이 계속 커지면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최고세율 문제는 법률에 정한다. 최고 세율은 역시 실제 부과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적용할 것이다.

-추가 규제안이 있는지.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는 언제?
▶앞으로 상황에 변화에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다른 수단에 대한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선물환포지션 추가 한도 축소는 10월 9일부터 3개월 되는 시점이 내년 1월 9일이다. 1월 9일까지 운영되는 상황이 있을 테니 평가해보고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