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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MI 허가신청 '적격' 판정 내려

더벨
  • 이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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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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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최종심사 결과 통보…S모바일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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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이 기사는 12월27일(12:2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외국인 지분제한(외국인 지분 49% 초과여부)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여부 등을 통과한 것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기반 제4 이통사 사업권을 신청한 KMI에 대한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통신, 법률, 경제, 경영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 집중 심사를 통해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에 기존 이동통신사들에 연구용역 등을 제공한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등 심사위원단 구성시 공정성 확보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 여부는 내년 2월에 최종 통보하게 된다. 방통위는 심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기간통신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 추진하게 된다.

KMI는 심사 항목별로 60점을 넘어야 하고, 총점평균이 70점 이상을 넘어야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KMI는 지난 11월 1차 심사에서 65.5점을 획득, 고배를 마셨다. 당시 방통위는 시장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계획된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 유통업체 등으로 구성된 S모바일이 방통위에 와이브로 사업권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KMI의 심사가 늦춰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사실상 한 곳에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S모바일이 가세하면 심사 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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