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77,200원 ▲900 +1.18%)가 서울 서초동 사옥 앞에서 시위를 하던 신원불상의 시위대를 상대로 벌인 법적분쟁에서 "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근거없는 비방행위를 중단하라"며 전모씨 등 37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울 서초동 등 8개의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에서 시위를 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와 같은 결정을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세탁기 부품을 생산하는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하는 시위자 37명을 상대로 법원에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을 하며 전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의 신분을 적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 1'부터 '성명불상자 36'라고 기재했다. 대신 36명의 성명불상자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만 첨부했다.
통상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때 상대방이 소송과 가처분 제기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이름과 주소를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위대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낼 길이 없는 삼성전자는 CCTV 화면으로 대신한 것.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관할서인 서초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했고 시위가 있었던 날 관할서에 집회·시위 신고내역을 조회, 전씨를 제외한 5명의 신원을 추가로 밝혀냈다.
결국 삼성전자는 나머지 31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고 법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결정을 내렸다.
- 2010.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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