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은 내년완공, 담합조사는 언제완료?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말까지 4대강 공사를 완성시키겠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속도를 내고 있는 4대강 공사와는 달리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4대강 입찰 담합 조사는 또다시 해를 넘기게 돼 감독당국이 조사를 끝내 놓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토해양부의 새해업무보고 자리에서 "4대강 개발 사업은 내년 1년이면 거의 끝날 단계가 됐다"며 "상반기가 되면 윤곽이 나올 정도가 됐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사업이 완성된 모습을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처럼 4대강 공사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만 입찰담합 조사는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건설사의 4대강 공사 입찰 금액이 비슷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시 5개 팀을 꾸려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건설사 임직원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공정위가 조사결과 발표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9일 "4대강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다는 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카르텔총괄과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철 공사 입찰 담합이나 항공 카르텔 조사 등 4대강 입찰담합 조사보다 더 오래 걸린 사건들도 있다"며 "담합 조사는 서두른다고 빨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공정위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지난 10월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4대강 담합에 대한 조사가 언제 끝나는 것이냐"며 "이정권이 끝나야 끝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최근에도 논평을 내고 4대강 공사 낙찰업체의 모 회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정위의 빠른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의로 조사를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며 "공사가 완공된 후에 결론이 나더라도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밝혀졌을 땐 책임을 물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