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 보조금 선별지원 시사 "민간이 잘 못하는 것만"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출장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계 요구가 높은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선별적 지원 방향성을 제시했다. 재정 여력을 감안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야에 한해 보조금 등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원 효과를 높이겠단 방침이다. 반대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지금과 같은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한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출장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반도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우리가 가진 리소스(자원)를 활용해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건 다른 나라를 '캐치업'(선발주자 따라잡기) 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기업이 투자하면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업계에선 글로벌 각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공격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이 투트랙(Two Track)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야는 보조금 등 재정 지출로,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넉넉지 않은 정부 재정 여력을 고려해서다.

최 부총리는 "재정과 세제지원 역할은 달라야 한다"며 "민간이 못하는 것은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 민간이 잘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리스크(위험)를 줄여주고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결론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잘하는 게 뭔지, 반도체 분야에서 아직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뭔지 (분리해 봐야 한다)"며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니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이 맞고 민간이 잘 못하는 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은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분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미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선 "(반도체)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선진국은 제조업체가 아예 없어 보조금을 줘가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큰 틀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업계와 관련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