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뽑는데 방송전문 심사위원은 '달랑 2명'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4개의 종합편성과 연합뉴스의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PP) 등 방송사를 선정하는 14명의 심사위원 중 방송분야 전문가는 단 2명에 불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업자를 발표하면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위원장인 이병기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철저히 비밀로 붙여진 사람들이다.


이 중 방송전문가로서는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와 조성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단 2명뿐이다. 김 교수는 방통위원 추천이고 조 교수는 방송학회 추천이다.

나머지는 회계, 경제경영, 법률, 기술, 시민단체 소속으로 방송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심사위원장인 이병기 교수도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로 방송보다는 통신전문가다.

회계전문가로서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공인회계사와 방통위원이 추천한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경제경영분야에서는 방통위원 추천의 최용제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회 추천 오상근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경영학회 추천 이광철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가 꼽혔다.

법률전문가로는 방통위원 추천의 채승우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심준용 화산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추천한 이수인 방송시스템 연구부장은 기술분야 전문가로, 방통위원 추천의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이 시민단체분야 대표로 참여했다.

이밖에 방통위원 추천의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경제학회에서 추천한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 교수가 심사를 맡았다.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심사위원 자격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미 이병기 심사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합류한 것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심사위원 절반이상이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도 논란꺼리다. 심사위원 중 7명은 방통위원 추천인데 여기에는 야당 상임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통과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ETR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여당 상임위원만 심사위원을 추천했지만 외부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상당 부문 추천을 받았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8일 심사위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6가지 결격사유를 발표했다.

6가지 사유는 △2000년이후 신청법인 또는 5% 이상 구성주주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2008년 이후 배우자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2008년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법인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2008년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2008년 이후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해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 △2008년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된 자 △승인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