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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누명' 국가 배상책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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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누명' 국가 배상책임(상보)

머니투데이
  • 서동욱,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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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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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의 활동을 도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검거된 김영권씨의 간첩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모(76)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연 이자 계산 기준 시점을 사건 당시 검찰 송치일인 1975년 4월1일로 본 원심과 달리 "지연 이자 계산 기준일은 2심 판결 종결일인 2009년 9월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 종결일까지 상당한 세월이 경과한 이상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불법행위 시점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저한 과잉 배상을 허용하는 결과여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4년 동안 배상이 지연돼 왔음에도 이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 이상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위자료 원금 액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2억2640만원과 이자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1975년 2월 울릉도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왕래하는 간첩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간첩방조 등)로 기소돼 같은 해 징역 8월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고 1983년 3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3월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김씨는 2009년 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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