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 일부 협동조합에서 제기한 정관 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일부 협동조합이 제기한 회장 후보자 등록 관련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철강조합 등 일부 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회장 후보자 등록 등 중앙회 개정 정관에 대해 비밀투표 원칙 훼손, 선거권 제한 등의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정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1.01.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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