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농업도 '보호주의 탈피' 수출 전략 산업화

"보호주의 아래 일본 농업은 쇠퇴했다. 농정을 전환하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강한 농업을 만들어야 한다"

2011년 새해 첫날, 사회와 경제 전반의 개혁을 부르짖은 일본 주요 언론들의 사설에 나온 농업개혁을 강조하는 한 대목이다. 급격한 감소 추세지만 아직까지 농업 인구가 250만명이 넘는 일본에서 농업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산업이다.


농가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경작 포기지가 계속 늘어나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에 시장 자유화 우려가 강한 일본 농업은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위기는 오히려 개혁의 필요성을 각성시켰다. 최근 일본에선 현 상황을 기회로 삼아 농업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시장 자유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 시장 개척의 호기로 삼겠다며 정부와 기업, 민간이 모두 발 벗고 나섰다.

가이에다 반리 일본 신임 경제산업상은 최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TPP 참여를 계기로 일본 농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농산물 수출 확대는 이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일본 농산물은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에는 요네쿠라 히로마사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을 만나 "농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산물 수출에 대한 경제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요네쿠라 회장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화답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쌀값을 낮춰 국제 시장을 개척하도록 농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농가의 경영 규모 확대와 경영 효율화 촉진을 지원하는 예산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또 쌀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를 측면 지원키로 했다. 연간 1억3000만톤(전세계 30%)의 쌀을 소비하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국제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정미공장 및 보관창고 정비, 검역 태세 정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간 2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검역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성은 상하이엑스포를 통해 일본 쌀을 홍보하는 등 안팎으로 수출 지원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현재 겨우 90톤에 불과한 대 중국 쌀 수출을 앞으로 20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에선 무역회사인 마루베니가 지난 17일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와 쌀 집하 및 판매, 수출 등 전략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하는 등 농업 수출화에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회사는 자체 유통망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쌀 상품을 확대 생산하고, 전농과 공동 정미한 쌀 판매를 현재 92만톤에서 3년 후 150만 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마루베니는 전농의 전국 30개소 정미소 설비 가동률을 높이는 데 지원키로 했으며 중국 최대 유통회사 바이롄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현지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카다 다이스케 마루베니 상무는 "수출은 일본 농업의 패배감을 타파하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농이 민간기업과 대규모 제휴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농은 TPP 참여에 대해 무역 자유화 반대 일변도였던 정책을 전환, 민간기업과 손을 잡고 활로를 찾겠다는 결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