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따라 '학교성과급' 최대 3배 차이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학업성적 향상 정도에 따라 학교별로 성과급을 최대 3배까지 차등 지급하는 '학교 성과급'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 학교의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에 따라 전년도 대비 성과가 높은 곳에 더 많은 성과급이 지급된다. 학업성취 향상도 평가 시에는 학교별 기초생활수급 자녀수, 다문화가정 학생수 등 여건을 감안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기준은 '학교정보공시'에 공개되는 학업성취도·특색사업운영·방과후참여율·학업중단율 등 항목과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지표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평가등급은 S·A·B 3등급으로 나뉜다. S등급을 받은 학교는 B등급 학교보다 3배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개인성과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가 차등지급률을 50%, 60%, 70% 중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교사의 경우 최고(S)와 최저(B) 등급 간 성과급의 차이는 지난해 98만1470원(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 50% 적용시)에서 올해는 117만2170원(개인성과급 88만3330원+학교성과급 28만8840원)으로 벌어진다.

교과부는 올해 학교성과급을 전체 교원 성과급 예산의 10%인 1400억원 범위에서 지급하고 내년에는 전체 성과급의 30%로 시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과상여금을 근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담합이나 몰아주기 등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 또는 모의해 재배분하는 경우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주고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지침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