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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첫 시험대 '예보법' 국회 문턱에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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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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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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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속 여야의원, 예보법 개정안 10명 찬성·11명 반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여당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 전원을 조사한 결과 10명만이 예보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11명은 반대했고, 3명은 입장 결정을 유보했다.

↑예보법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입장(자료 : 각 의원 및 각 의원실)
↑예보법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입장(자료 : 각 의원 및 각 의원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예보법 개정안은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해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계정에서 부담 능력을 초과한 부실이 발생할 경우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해결책으로 공동계정 설치가 필요하다며 예보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자금을 쓰는 것보다는 금융기관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며 "2월 국회에서 예보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공동계정을 만들지 않으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민 혈세로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공동계정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무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과 홍준표 최고위원도 예보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승덕, 권택기, 이진복, 현경병 의원은 조건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상생기반이 마련돼야 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금융위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예보법 개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공동계정을 만드는 것은 편법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자금이 부족하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도 "공동계정을 만드는 것은 다른 업권의 돈을 저축은행이 가져다가 쓰는 것과 같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건, 우제창, 이성남, 홍재형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예보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박병석 의원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야당 의원 중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과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예보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고,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예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공동계정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은행권과 보험업계의 자금을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쓰자는 것"이라며 "자동차 회사의 부실을 슈퍼마켓에서 책임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배영식 의원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축은행 선진화 프로그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동계정 신설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성헌 의원도 예보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범래 의원과 조문환 의원은 "금융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이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 때문에 예보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한나라당 내 의견을 통일하는 데 달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당내 반대 의견이 끝까지 이어질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예보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2월 국회 일정이 워낙 짧은데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내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입장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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